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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시행령 제4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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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건축법시행령 제4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로고스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의식
1
최정수
1
이용우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8다18932, 1894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·지체상금등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지체상금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2005년
2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3두15249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6.1.(227),865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건축법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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